사회 오늘은 이런 경향

4월14일 3월 구직급여 지급 ‘사상 최대’

입력 2020.04.14 08:33

수정 2020.04.14 08:36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전망이 있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은 줄고, 떠나는 사람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사람보다 상실한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취득자는 지난해 3월보다 10만8000명 감소한 69만명이었고 상실자는 2만4000명 증가한 72만6000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사람 자체가 줄고, 실업 등으로 고용보험 자격을 잃은 사람은 늘어난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60만8000명)와 구직급여 지급액(8982억원)은 모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3월 구직급여 지급액 9000억원 육박 ‘사상 최대’

▶ 문 대통령 “코로나19에도 고용 유지한 기업에 최대한 지원”

▶ 특고·프리랜서 지원, 지자체별 제각각에 일부 노동자들 배제

▶ 숙박·음식점·여행 등 대면 서비스 산업 ‘고용위기’ 확인

검찰이 13일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 등으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범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 했습니다. 조씨에게는 아동음란물제작·배포·강제추행 등 14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박사방을 최소 38개 이상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박사방 최소 38개 운영”…조주빈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

대구의 코로나19 첫 감염자인 국내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횟수를 줄이는 등 허위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대구시가 13일 발표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를 보면 31번째 확진자 ㄱ씨(61)는 그동안 역학조사에서 2월9일과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4층에서 예배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ㄱ씨는 2월5일 교회 8층과 9층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일에는 교회 7층에서도 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앞서 신천지 측은 ㄱ씨의 동선이 담긴 4층 예배당 입구와 로비, 1층 엘리베이터 2대의 CCTV 영상만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천지가 대구시에 제출한 교인 명단도 축소·누락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31번 확진자,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횟수 줄여 진술”

지난 2월 이후 유럽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상륙했을 때 전문가들은 부유한 서유럽 국가에 비해 가난한 동유럽 국가들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월도미터스에 따르면 13일 오후(한국시간) 스페인의 100만명당 사망자는 368명, 이탈리아 329명, 프랑스 221명, 영국 156명입니다. 반면 동유럽 국가인 루마니아는 16명, 체코 13명, 헝가리 10명, 폴란드 6명입니다. 100만명당 확진자 수도 동유럽 국가들이 적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 국가들보다 피해가 적은 것은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동유럽은 서유럽이 사생활 침해라는 스마트폰을 통한 확진자 추적 기술을 도입하는 데도 적극 나섰고 자가격리와 봉쇄령을 잘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왜 동유럽이 서유럽보다 코로나 잘 막았을까

저렴한 전세의 대명사였던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격이 해마다 오르면서 최근 9년 동안 두 배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가 13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실거래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전국 평균 1억2241만원이었던 전세가는 지난해 2억191만원으로 상승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연립·다세대주택 전세가의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2011년 971만원이었던 3.3㎡당 매매가가 지난해 1424만원으로 46.7% 오르는 동안 전세가는 585만원에서 1370만원으로 134.2%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독·다가구(85.4%)나 아파트(80.0%) 전세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2011년 연립·다세대 주택 평균 전세가격이 2억원을 넘는 지역은 경기 과천시가 유일했지만 지난해에는 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