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 속 경기침체 맞서
미국·일본 등 공격적 정책 대응

IMF에 자금 지원 요청 신흥국들
부채 부담에 ‘국채’는 엄두 못 내

코로나19 충격으로 사상 최악의 1분기 경제 성적표를 받은 선진국들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부양에 나섰다. 반면 재정수단이 한정된 신흥국들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커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하면서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궤도에 오를 때까지 현재의 금리와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당 기간 제로 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가 부양카드도 꺼낼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연준의 추가 부양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2590억달러의 자금을 비축 중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지난 16일 긴급 정책회의를 통해 현재 연간 80조엔인 장기국채 매입 목표와 상관없이 당분간 장·단기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기업어음과 회사채의 매입 보유 한도도 7조엔에서 20조엔으로 3배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전년 대비 최대 5.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반면 정책 여력이 부족한 신흥국의 위험은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해 4분기 기준, 신흥국 정부부채는 16조7000억달러로 10년 전에 비해 2.3배나 증가한 상태다. 선진국의 정부부채가 1.4배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최근 85개 신흥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비상 자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의 두 배 수준이다.

빚더미를 짊어진 신흥국은 옴짝달싹하기 어렵다.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적자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하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과 자본 유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 이미 급락한 통화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배럴당 ‘마이너스 100달러’ 전망까지 나오는 저유가 기조도 신흥국들에 큰 부담이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남미 산유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세계 28위의 원유 생산국인 아르헨티나는 사실상 디폴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브라질도 경제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이먼 뱁티스트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향후 12~18개월 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최서영 삼성선물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일수록 신용도가 높고 통화가치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지원해줄 수 있다”며 “신흥국은 정책을 펴기 이전부터 이미 대규모 자본 유출과 환율·금리 급등에 직면하면서 정책 조합은커녕 당장의 재정부담이 높아져 기본적인 정책도 제대로 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