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긴장 속 대응방안 모색
홍콩보안법 관련 언급 안 해
홍콩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는 28일 외교전략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선 미국의 ‘경제번영 네트워크(EPN)’ 구상과 중국 화웨이 제재 움직임, 5세대(5G) 이동통신망 보안,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 등 민감한 이슈들이 다뤄졌다. 범정부 차원의 외교전략 회의는 올 들어 처음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전략조정 7차 통합분과회의에서 “최근 고조되는 국제사회 갈등과 파급 효과에 관련된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민관 협업하에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중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을 놓고 강하게 부딪히고, 미국이 ‘반중 경제블록’인 EPN 구상에 한국 참여를 제안하는 등 미·중 갈등 속 정부의 대응이 외교적 과제로 떠올랐다.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등 7개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중관계 현안을 중심으로 한 대외 외교전략과 방향성을 주로 논의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첨예한 ‘화웨이 제재’나 5G 보안 등 경제나 기술 분야에 관한 기밀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 후 “EPN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홍콩 보안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이 조정관은 회의 결과에 대해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나 기업에 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원칙이란) 개방형, 신뢰, 투명성, 민주주의 질서 등 우리가 중요시하는 가치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27일(현지시간) 퀸시연구소 주최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에 최우선은 (동맹인) 미국”이라면서도 중국과의 적대관계가 초래할 영향을 우려했다. 문 특보는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군사위협을 가하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에 신냉전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