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국제유가 하락으로
‘깜짝 흑자’ 기록한 것도 영향
변화한 여건 반영한 개편안
올 하반기에 재추진하기로
논란 속 인니 석탄발전소 건설
이사회 상정됐으나 의결 보류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중에 추진하기로 했던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하반기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전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전은 이날 이사회 종료 후 공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유가변동성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인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2020년 6월까지 정부 인가를 받겠다”고 한 바 있다.
현재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월 전력사용량 200kWh 이하 가구에 최대 4000원을 할인해주던 필수사용량보장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을 계절별·시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개편안 마련 작업이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산업계에서는 현재 전기요금도 부담스럽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전기요금을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한전은 지난 4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장 19곳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전기요금 50%를 깎아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18년과 2019년 2년 연속으로 영업적자를 냈던 한전이 올 1분기에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도 전기요금 개편 필요성을 줄인 요인이 됐다.
한편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안건도 이날 이사회에 상정됐으나 의결이 보류됐다. 자바 9·10호기 건설은 한전이 5100만달러(약 620억원)의 지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수익성이 부족하고 기후위기 대처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전 관계자는 “향후 재추진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