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17대 국회부터 번번이 좌초됐지만…다시 첫발 뗀 ‘차별금지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17대 국회부터 번번이 좌초됐지만…다시 첫발 뗀 ‘차별금지법’

입력 2020.06.29 20:56

수정 2020.06.29 23:12

펼치기/접기
  • 김형규 기자

정의당 외 4명 모아 가까스로 발의

정의당은 29일 성소수자를 포함한 여성, 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거대 정당의 미온적 태도와 보수 기독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가구 형태,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장 의원은 소속 의원 6명 외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다른 당 소속 의원 4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 발의 요건인 의원 수 10명을 채웠다. 거대 정당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입법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정의당은 당내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를 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하고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심상정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도 제한적인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만 남았다”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당장의 이득이 없어도 옳은 길로 가는 우직함이 노무현정신이고,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함께하는 것이 노무현의 뜻을 잇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