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외 4명 모아 가까스로 발의
정의당은 29일 성소수자를 포함한 여성, 장애인 등 모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부터 입법이 추진됐지만 거대 정당의 미온적 태도와 보수 기독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신체조건과 혼인 여부, 가구 형태, 종교·사상 등 정치적 의견은 물론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장 의원은 소속 의원 6명 외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다른 당 소속 의원 4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 발의 요건인 의원 수 10명을 채웠다. 거대 정당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 입법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정의당은 당내 차별금지법특별위원회를 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하고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심상정 대표는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도 제한적인 차별금지법 발의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제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만 남았다”며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하는 차별금지법 법제화에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당장의 이득이 없어도 옳은 길로 가는 우직함이 노무현정신이고, 민주당이 차별금지법에 함께하는 것이 노무현의 뜻을 잇는 길”이라며 민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