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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강력한 대책 추진할 것”

입력 2020.07.06 14:51

수정 2020.07.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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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오랜 염원인 공수처가 법대로 7월에 출범하려면 공수처장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 주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국회에 공문으로 요청드린 바 있으나 이미 많이 늦어지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후보추천과 인사청문회를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부칙에 명시한대로 이달 중 공수처를 출범하려면 그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인사청문회, 공수처장 임명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스스로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기본적 의무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입법부 스스로 법을 무너뜨리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21대 국회의 출범에 진통을 겪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협력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길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외면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상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면서 “코로나 국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방역과 경제·민생을 위해 작은 차이를 내세우기보다 국민을 바라보고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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