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7일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노사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과거 산업화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마주앉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것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노사관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만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 논의 끝에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며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잠정 합의된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주시기 바란다”며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이번 합의의 정신을 최대한 이행해 살려가겠다”면서 “정부는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 최숙현 선수 사망으로 다시 도마에 오른 체육계 폭력 문제와 관련해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와 폭행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구시대의 유산”이라며 “체육계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낡고 후진적인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인식과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메달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 성적이 선수의 행복보다 중요하지 않다. 선수가 경기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훈련에 가혹행위와 폭행이 따른다면 설령 메달을 딴다하더라도 값진 일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성과 중심의 엘리트 체육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피해자가 경찰과 협회, 대한체육회, 경주시청 등을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스포츠 인권을 위한 법과 제도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계와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유사 사례들이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