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오사카｜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제재안을 확대하는 것으로, 언론에서는 제재 수준을 ‘극단적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 세계 21개국의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 개발하거나 생산한 반도체 칩까지 제재 대상으로 분류해, 미국 기반의 소프트웨어나 기술 취득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미 정부의 제재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소프트웨어와 기술로 생산된 반도체 칩’을 제재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미국 회사의 기술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은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이 작정하고 ‘화웨이 반도체 숨통 끊어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조치에 따라 미 ‘블랙리스트(제재 대상)’에 오른 화웨이 계열사는 152개로 늘어났다. 제재 대상에는 중국뿐 아니라 영국·프랑스·독일·브라질·아르헨티나·싱가포르·태국 등 21개국에 있는 화웨이 계열사가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상무부는 화웨이의 조립시설 4곳도 거래 제한 명단에 올렸다. 화웨이 장비 사용업체와 통신업체 등에 발급한 임시 면허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임시 면허는 지난 14일자로 이미 만료됐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화웨이와 계열사들은 3자를 통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훼손했다”면서 “우리의 다면적 조치는 화웨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속해서 막으려는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국 공격’의 선봉에 서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를 중국 공산당 감시국가의 한 부문으로 본다”면서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으로부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시민의 사생활, 5세대(5G) 인프라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트위터에는 이번 제재의 의미를 적나라하게 설명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오늘 화웨이가 미국 기술을 획득하는 능력을 한층 제한함으로써 화웨이와 억압적인 중국 공산당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썼다.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의도적으로 탄압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로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