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원 “음식배달 앱 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노동자”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감을 받아 배달 노동을 하는 이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라는 판결이 스페인에서 나왔다. 앞서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 운전기사가 노동자라는 판결도 영국, 스위스 등에서 나온 사례가 있다.

스페인 대법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에 기반을 둔 음식 배달 앱 글로보(Glovo) 배달기사가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판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판결에 따라 글로보 배달기사와 같은 ‘긱(임시직) 노동자’는 플랫폼 기업에 공식 노동계약과 노동자일 경우 받을 수 있을 혜택을 요구할 길이 열렸다.

글로보 배달기사가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있다. 글로보 제공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플랫폼 기업이) 배달 서비스 제공 조건을 결정하고, 서비스 수행에 필수적인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보가 서비스 조건을 정하고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자산까지 가진 만큼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글로보이고 배달기사는 글로보에 종속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라는 것이다. 글로보는 자사는 자영업자인 배달기사와 음식점을 단순히 중개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몇년간 앱을 통해 일감을 받아 배달을 해온 이들은 자신들을 유급휴가, 병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글로보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스페인 정부와 유럽연합이 규제 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보는 이 규제가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