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인 조은산’에 응답한 윤희숙 “주52시간제로 일자리·소득 줄어… 전태일도 내 주장 동의할 것”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 열린 국민의힘 경제혁신위원회 혁신 아젠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시무 7조’로 이름을 알린 필명 ‘진인 조은산’의 공개 질문에 15일 답하며 중소기업 일자리와 근로자 소득이 줄어드는 주 52시간제에는 전태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진인 조은산 선생님의 질문에 윤희숙이 답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인 조은산은 페이스북을 통해 ‘주 52시간제가 실행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 ‘덜 쉬고 덜 일하며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더 벌기 위해 더 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진정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인가’라고 윤 의원에게 물었다.

윤 의원은 이에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덜 일하면서 똑같은 소득을 얻을 수 있은 길이란, 제도 변화 전에 기술이나 장비의 업그레이드, 시스템 혁신 등 충분한 준비로 생산성이 올라 근로성과가 근로시간이 감소해도 줄어들지 않는 경우”라면서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준비기간을 턱없이 짧게 잡고 급하게 도입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전태일 평전에 소개된 그의 친필 메모는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는 모든 타율적인 구속’에 대한 혐오와 ‘자기자신의 무능한 행위의 결과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면서 “근로시간과 소득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그가 꿈꾼 ‘인간다운 삶’의 모습은 아닐 듯 하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지난 13일 “‘52시간 근로’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게 전태일 정신을 진정으로 잇는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윤 의원은 이날 답글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윤 의원은 이날 “요즘 택배근로자의 경우처럼 근로자 건강을 해칠 정도의 근로시간은 방치돼선 안된다고 믿는다”며 “우리 경제의 일부 영역은 장시간 노동 문제가 아직 심각해 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구조가 달라진 만큼 정책은 지혜로와야 할 것”이라며 “너무 급격한 변화를 강제하면 조 선생님을 투잡 뛰기로 내몰아 정책 목표와 더 멀어진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전태일의 시대와 달리 일거리가 부족한 경제가 됐고 실업이 인간다운 삶의 제일 큰 적이 된 이상, 정책의 충격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청년 전태일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를 꿈꿨다”며 “코로나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제 주장에 그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