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서명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참가국 정상들이 서명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가하는 RCEP는 참가국의 무역규모, 인구, GD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관세를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을 증진시키는 경제블록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태동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갈등으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불안한 흐름에서 ‘메가 FTA’ 출범은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

협정이 출범하면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핵심 품목뿐 아니라 섬유·기계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과 의료위생용품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품목의 수출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원산지 기준이 통일돼 역내 여러 국가를 거쳐 만들어진 상품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RCEP에는 지식재산권 조항도 포함돼 가맹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한·아세안 FTA에 이어 RCEP로 상품 시장의 개방도가 높아지고, 게임·영화 등 시장도 추가로 열리면서 성장잠재력이 큰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이 한층 심화된다.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탄력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 베트남, 일본 외에 새로운 지역과 ‘가치사슬’(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과정)을 구축할 기회도 생긴다. RCEP에 한·중·일이 동시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한·중·일 추가 경제협력의 발판이 마련된 것 또한 의미가 작지 않다.

FTA는 경제·무역의 새 활로를 제공하지만 농업 등 취약 부문에는 개방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쌀·고추·마늘·양파 등 민감품목은 양허(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FTA가 없는 일본과는 개방수준을 낮추는 등 피해를 줄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나타나게 마련인 만큼 국내 산업 보완대책 마련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일각에선 중국 주도의 RCEP에 참가함으로써 한국이 미·중 갈등에 휩쓸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RCEP에 일본, 호주 등 미국의 핵심동맹국들이 참가한 점에서 보면 지나친 우려다. 다자주의를 선호하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재추진한다면 그때 가서 득실을 따져 참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개방형 통상국가 한국은 다자주의 복원이라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태도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