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을 포함한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일 출범했다. 전 세계 총생산(GDP)과 인구의 약 30%를 포괄하는 초대형 FTA가 출범함에 따라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투자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된다. 다만 RCEP가 중국이 참여하는 경제공동체란 점에서 다자무역협정 체제를 복원하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후 중국을 견제하는 협정에 참여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국 정상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RCEP 정상회의 및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했다.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 만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등으로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RCEP가 출범한 만큼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RCEP는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서명으로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기계 등의 관세 장벽이 대폭 낮아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세탁기를 수출할 때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각각의 다른 원산지 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RCEP가 발효되면 단일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양자 협정은 아니지만 한·일 간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도 갖게 된다.

15개국 정상들은 RCEP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RCEP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가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참가국 정상들이 인도의 참여를 독려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배경이다.

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중심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재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CPTPP와 RCEP는 보완 관계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