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녹색세상

‘환경영향거짓말평가’

입력 2020.12.11 03:00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다.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환경악당’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괜찮은 제도이기에 바로잡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돌아오는 반응은 열심히 일하는 정부 비판을 자제하라는 말들이었고,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는 외면하기 바빴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조경학

최근 3년간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연평균 약 6500건이나 된다. 제대로 된 평가서를 위해선 분야별 전문인력과 측정장비가 적정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부터 정부가 회피하는 단순 산수를 해본다. 자연생태 분야 평가서 작성엔 항목별로 최소 10일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대기 분야는 평균적으로 장비 5대가 3일씩, 2회 측정을 한다. 한데, 현재 자연생태계 9개 분야 기술인력은 전국 약 220명에 불과하다. 어류나 저서성무척추동물 등의 전문인력은 10명 이내라는 게 업계의 얘기다. 장비 구비 수준도 처참한데, 대기오염 자동측정장비 등록대수는 전국 70여대뿐이다.

생태계 조사 분야별로 25명의 전문가가 있다 치자. 최근 3년간 매년 분야별 전문가 1인당 2600일씩 일을 했다는 결과가 나온다. 장비운용 또한 마찬가지다. 이동과 설치를 위해 단 1일만 추가로 고려해도 등록된 모든 장비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대당 무려 3700일 넘게 운용되었다. 더 심각한 건 이들 회사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만 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일의 비중이 더 커 보이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오롯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만 했다 해도, 정부 말대로 평가서가 사실이려면 1년 3650일도 모자란다. 이미 추측했을 것이고 추측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작년 감사원의 대기측정업체 감사 결과, 2017년 한 해에만 무려 6만2600건이 넘는 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했다.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니 환경부는 충격도 없는 듯하다.

이 나라의 이상한 정부와 지자체는 자신들의 이름으로 제출한, 검토한 보고서 속의 1년이 최소 4000일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외면한다. 환경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뻔히 아는 이런 평가서가 환경훼손을 저감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거짓 평가서의 제출기관이나 검토기관이나 잘못의 책임은 없다. 도저히 회피할 수 없으면 ‘일부 업체의 일탈’이라 둘러대고 남의 일인 양 방관하길 반복한다. 훼손으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말이다. 매년 수조원의 세금이 이 거짓 평가서 작성을 위해 쓰인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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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선거철이 되었다. 선거철만 되면 말초적 돈벌이를 위한 초법적 개발공약이 쏟아지고 당선자는 시민이 선택한 공약이라는 명분으로 임기 내 밀어붙이려 혈안이 된다. 환경문제를 우려한 반대 의견은 환경영향평가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포장한다. 지자체나 개발부처는 이미 자연파괴 과정의 인사치레로 전락한 이 제도를 신봉하는 척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거대 보전이익은 독점할 수 없지만, 반대로 보전이익보다 턱없이 작은 개발이익은 한곳에 모을 수 있다. 당선을 원하는 자에게 개발이익을 독점할 특정인은 훨씬 중요하다. 유독 환경 관련 이슈에 여야 막론하고 비판이 없는 이유이다.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자본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