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원호 일병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되고 있다. 육군 제공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이원호 일병(20·닉네임 ‘이기야’)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10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이 일병은 2019년 9월 박사방이 범죄 집단인 점을 알고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그해 10월부터는 주범인 조씨에게 관리자 권한을 넘겨받았다. 이 일병은 군 입대 이후에도 10여개의 채널을 만들어 조씨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줬다.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을 비롯해 509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디지털 매체 특성상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이 조씨 등 6명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본 것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단, 이 일병의 나이와 경력, 가정환경과 범행동기·수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주범인 조씨에게 징역 40년, 공범인 천모씨, 강모씨, 이모군에게는 각각 징역 15년,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들 중 단순판매·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됐는데, 조주빈의 오른팔과 다름없었던 핵심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며 “이는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사회에 끼친 파장과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