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헬스 업종에 코로나19 사태 피해가 집중됐지만 정작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은 마트·슈퍼마켓에서 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당국은 이처럼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재난지원금 효과를 얻는 업종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만큼 4차 재난지원금 때에는 선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5일 한국경제학회가 주최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컸던 여행·사우나 업종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던 마트·슈퍼마켓의 매출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보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인 2월24일부터 4월12일까지 전년 대비 카드 매출이 가장 감소한 업종은 여행업(-72.9%)이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사용 비중은 25개 업종 중 24위에 그쳤다. 여행업에 이어 매출 감소폭이 컸던 헬스(-48.4%), 사우나·찜질방(-47.5%)도 각각 20위, 25위로 사용 비중이 저조했다.

정작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은 마트·슈퍼마켓, 한식, 병원이었다. 특히 마트·슈퍼마켓은 재난지원금 지급 이전에도 이미 매출액이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휴·폐업률도 지난해 2분기 기준, 노래방·골프장 등은 높았지만 약국, 안경점은 되레 낮아졌다. 이 때문에 재정 문제에서 보수적인 예산실은 물론 주요 현안마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경제정책국도 전 국민 보편지급에 부정적인 기류가 뚜렷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더라도 효과가 있다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며 “그러나 투입하는 재원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소비 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데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방역 부담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만 지급할 경우, 효과가 이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별지급에는 동의하지만 재정당국이 피해 계층을 더 두껍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위원장은 “자영업자에게 100만~300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피해 규모에 비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도 “정부가 재정여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일부 업종의 피해가 누적된 만큼 지원을 더 두껍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재부는 선별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출액 감소분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업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며 “재원도 한정된 만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별지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보완책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오 위원장은 “정부가 돌봄노동 등 기존 소득자료로도 피해규모가 산출되지 않는 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