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6~7월에 내놓기로 했다.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 책정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시민 의견과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6~7월 중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중개수수료 인하를 검토하는 것은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식 고정요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 4가지 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중개수수료 개선 뿐 아니라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과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 말부터 구성해 운영한다. TF에는 전문가 뿐 아니라 소비단체, 업계관계자 등 각계가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후 3월 초 연구용역에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6~7월 중으로는 최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