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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 ‘코로나도 황사도 정치도...답답합니다’

입력 2021.03.29 16:43

■ 6년 만에 찾아온 최악 황사

권도현 기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전북, 광주, 울산, 전남, 대구, 경북에 황사의 영향으로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는 황사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동안 계속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발령됩니다.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환경부는 중앙황사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유관 기관과 해당 지자체 등에 학교 실외 수업 금지, 민감 계층 피해 방지, 실외 근무자 마스크 착용 등의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황사는 지난 26일 중국 내몽골 고원과 몽골 고비사막 등에서 발원한 것으로, 북서풍을 타고 전날 밤부터 한반도에 유입됐습니다.

■ 3자 협의체 비공개 회의

권도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이 오늘 ‘3자 협의체’를 열고 공수처법 사건 이첩 기준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정확한 회의 안건과 시간, 장소 등 세부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협의체 안건을 묻자 “제가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하긴 좀 그렇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사건 이첩 기준을 논의하느냐’는 물음에는 “의제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참석합니다. 회의에서는 공수처법에서 명확하게 다루지 않은 사건 이첩 기준에 관해 논의하고 세 기관 간 권한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기소권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

김영민 기자

빈곤사회연대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이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 후보들에게 도시빈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기를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 혐오를 선동하고 고가의 집을 더 빨리 짓겠다고 약속하며 개발규제 완화공약을 남발한다”며 “용산참사를 발생시켰던 ‘뉴타운 서울시’로 회귀하는 듯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반대, 노점상과의 상생, 장애인 권리 보장, 홈리스 주거 정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우철훈 선임기자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줄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금까지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중 최대인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정보를 활용해 1차 신속지급대상 DB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사입니다. 집합금지 13만3000개, 영업제한 57만2000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만4000개, 매출감소 유형 166만1000개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자는 국세청 지난해 신고 매출액 등으로 매출액 증감여부를 반영해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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