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1년 4월 6일 주요 사립대 재단전입금 ‘쥐꼬리’ 편성, 등록금에만 목맨다

10년 전인 2011년 4월 6일 경향신문 1면에는 ‘주요 사립대 재단전입금 쥐꼬리 편성, 등록금에만 목맨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립대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수입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커진 반면 법인 전입금은 축소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기사 내용 중 일부를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사립대학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입 가운데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전반적으로 오른 반면, 대학 재단이 학교에 지급하는 법인전입금은 대부분 축소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학들은 경쟁력 강화 등을 명분으로 발전기금 모금 등 각종 재정확충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등록금 의존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5일 서울에 본교가 위치한 15개 사립대학의 2011년 교비회계 본예산을 분석한 결과 15곳 중 12곳의 등록금 의존율이 지난해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의존율은 교비회계 수입총액 가운데 등록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등 등록금 이외 수입의 비중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분석 결과 중앙대는 전체 수입 약 3520억원 가운데 2514억원을 등록금으로 충당해 등록금 의존율이 71.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8.8%(추가경정 예산)에 비해 12.6%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지난해 등록금 의존율이 54.5%이던 서강대는 올해 68%로 올라섰고 한양대(63.4→75%)와 숭실대(55→66%)도 등록금 비중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들 4개 대학은 올해 등록금을 2.8~3%(학부생 기준) 올린 곳들이다.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00억원 이상 등록금 수입이 증가한 대학은 등록금을 3% 인상했다가 철회한 경희대를 제외하면 모두 4곳으로 조사됐다. 올해 학부생 등록금을 4.7% 인상한 건국대는 지난해에 비해 등록금 수입이 약 227억원 늘어났다. 이어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에서 113억~164억여원의 등록금 수입 증가분이 발생했다.

올해 본예산에서 등록금 수입은 늘어났지만 대학들은 법인전입금을 축소·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의존율이 급상승한 중앙대는 지난해 전입금 수입이 약 1328억원이었지만 올해는 569억원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전체 수입에서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반 토막 났다. 서강대와 한양대도 지난해보다 각각 171억원, 14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략)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현재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1년보다는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사립대의 세입 중 등록금 비중은 여전히 절반이 넘습니다. 지난 1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한 ‘2020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 사립대의 교비회계 수입 중 등록금 수입은 10조426억원(53.7%)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수입은 국고보조금으로 2조9026억원(15.5%)이었습니다. 여전히 등록금 의존율이 가장 높은 데다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을 합한 금액이 수입의 70% 가까이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 법인전입금은 1조405억원(7.5%)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대학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등록금을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도 학생 1인당 등록금의 10%도 안 되는 10만~20만원 정도의 소액을 반납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대학 신입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줬던 입학금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도 확대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어려움은 큰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학생 단체들은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꾸리고 대학들을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등록금반환소송 대리인단의 박현서 변호사는 “각 사립대 학교법인이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지는 주체임을 지적하고, 고등교육을 위한 등록금의 성격을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