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갖고 지리멸렬…‘총체적 경고’ 받은 여당 쇄신 불가피

입력 2021.04.08 01:52

수정 2021.04.08 01:57

구혜영 논설위원

여, 부동산 분노 넘는 정권 불신 확인…지도부 개편 등 직면

야, 보수 외연 확장 확인…윤석열·중도 야권 관계 설정 난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매서운 심판대에 세웠다. 4·7 재·보궐 선거는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을 압도한 것으로 결론났다. 2016년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민주당에 4연승을 몰아줬던 민심의 역습은 ‘심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힘은 서울·부산 시장을 모두 거머쥐면서 탄핵 이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당장 8일부터 재·보선 회오리가 정국을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선을 1년 앞두고 여야 모두 버거운 숙제를 안게 됐다. 여당은 지도체제 개편을 시작으로 전면적 쇄신 요구에 직면했고, 야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계 등 범야권의 재편 방향을 세워야 한다.

야당 압승이라는 재·보선 결과는 정권 심판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대선 이후 누적된 경고음을 외면한 데 대한 총체적인 경고다. 여권 한 관계자는 7일 “패배도 패배지만 촛불동맹 와해와 최악의 선거로 지적될 만큼 정치퇴행을 초래한 책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의 참패는 부동산 여론 악화가 요인이지만 실정 대응에도 자중지란을 면치 못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 유예 조치는 여론 분노를 부채질했다”고 했다. 정권 심판론을 야당 심판론으로 맞받아 네거티브 공세를 편 것도 오만과 독선 이미지를 강화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를 자각하지 못한 점도 민심의 역습을 받았다.

[4·7 재보선]180석 갖고 지리멸렬…‘총체적 경고’ 받은 여당 쇄신 불가피

촛불 열기는 문재인 정부를 열었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180석이라는 힘을 몰아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독주를 택했고, 청와대는 인사 실패와 불통 논란에 휩싸였다.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몰두하는 동안 민생정책은 길을 잃었다. 중도와 보수까지 합세했던 탄핵 동맹체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붕괴됐고, 재·보선을 기점으로 촛불 대오가 와해되며 유권자 지형도 균열됐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불평등 문제가 불신·무능 프레임으로 커졌고 그 결과 핵심 기반이었던 젊은 세대들은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다.

보수 지지층의 확장은 국민의힘 승리를 이끈 동력이었다. ‘반문연대’로 틀을 넓히면서 중도화 진지를 마련한 것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반문연대 결집에 기여했다. 그러나 재·보선 승리는 정권 실정, 중도층의 정권 심판 정서, 여당 지지층 이완 등 외생 요인의 영향력이 컸다. 국민의힘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했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의미다.

재·보선 파장은 심상치 않은 정국 격랑을 예고한다. 여야는 지도부 재편기, 대선 체제로 진입한다. 안정적 집권 기반을 상실한 여권은 성찰과 쇄신 이외엔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비롯해 주요 내각을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정책 중심으로 국정과제 우선 순위를 조정하지 않으면 민심 수습은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지도체제 정비 국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5·9 전당대회 개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오는 9월 대선 경선 등 예정된 정치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루한 노선 투쟁이 벌어질 경우 성찰·쇄신 의지는 진정성을 의심받게 된다. 국면 전환용으로 개헌론이 분출할 수도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경쟁했던 대선 구도도 균열될 조짐을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선거 패배 책임을 비켜가기 어렵다. 정 총리 등 제3 후보의 공간이 열릴 수 있다. 대안 부재론 속에서 이 지사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과의 관계, 현재 권력과의 차별화 문제는 여전한 난제다.

4.7 재·보궐선거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외연 확장 시도가 효과를 얻은 만큼 이를 기반으로 전대와 대선에 나서게 됐다.

그러나 당 중심 재편과 대안 세력화라는 이중 과제를 풀어야 한다. 광범위한 정권 심판 여론을 확인했지만 현재 야권은 분산돼 있다. 여론 지형과 정치 지형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다. 당내 유력 주자가 부재한 현실은 야권 재편 구심을 윤 전 총장에게 넘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야권 재편 주도권 확보를 위해 ‘윤석열 견제’에 집중할 경우 대선 채비는 더뎌지고 이렇게 되면 윤 전 총장 검증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 방식, 홍준표 의원 입당 여부도 쉬운 문제는 아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론이 언제든 부상할 수 있는 정황이다. 무엇보다 대안 세력이라는 신뢰, 수권 정당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재·보선 압승이 축배일 수만은 없는 이유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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