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의 바탕인 ‘땅’은 사람이 만들 수 없다. 부족하다고 ‘더’ 만들 수도 없다. ‘자연의 다른 이름’인 땅은 상품이 될 수 없다. 상품이 아닌 땅을 상품화한 부동산은 ‘허구 상품’이다(칼 폴라니). 부동산 자체가 모순이고 문제다. 땅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 집 문제로 시달리던 민심에 불을 질렀다. 보궐선거를 앞둔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투어 대책을 쏟아냈다. 이참에 완벽한 부동산 투기 근절책이 나온다고 하자. 그럼 이제 부동산 시세 차익을 바라는 사람은 없어질까? 청년들은 ‘영끌’ 없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을까? 앞날의 계획을 열띠게 말하다 집 얘기만 나오면 풀 죽는 일은 사라질까?

조현철 신부 녹색연합 공동대표

우리나라 ‘수도권’은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극도의 과밀 지역이다. 이런 현실에서는 백약이 무효다. 길이 좁다고 길을 넓히면 그만큼 차량 통행이 늘어난다. 사람이 많다고 집을 늘리는 대증요법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급한 건 주택 공급보다 인구 분산이다. 지금 상황에서 투기와 투자는 종이 한 장 차이다. LH 땅 투기는 ‘공정’을 불법적으로 훼손하는 공공의 ‘적’이 분명하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취득만 하면, 소유만으로 불로소득이 정당화되는가. 간디는 ‘노동 없는 부’ ‘도덕 없는 경제’를 나라 망치는 사회악이라 했다. 땅의 합법적 소유만으로 공정을 규정하는 건 힘과 배제의 논리다. 공정의 이름으로 정의가 훼손된다. 누구도 만들 수 없지만, 누구나 필요한 땅에는 필요와 포용의 논리가 먼저다. 땅은 “인간의 온전한 실현”에 필요한 기본 재화다(프란치스코, <모든 형제들>).

누구나 필요한 땅을 아무나 가질 수 없게 되자, 땅에 대한 불안과 함께 욕망도 자라났다. 우리 안에 ‘적’을 놓아둔 채로 주거 문제 해결은 난망하다. 주거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의 문제다. 다른 지역은 집값이 웬만하다. 그런데 그런 곳은 삶의 여건이 서울보다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주거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서울이 인구 블랙홀인 건 그만한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공기업 하나 내려보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수도권을 오가는 전세 통근버스가 즐비하고, 주말이면 인구 대이동이 일어나는 게 혁신도시의 현실이다. 모두가 ‘서울 바라기’를 하는 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많은 이에게 불가능한 꿈이다. 집 한 채 마련에 평생을 바쳐야 하는 삶이란 얼마나 허망하고 굴욕인가.

우리나라 농촌은 중앙과 비교해 불균형이 가장 심한 변경이다. 농촌부터 ‘가서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엄두가 나질 않아서 그렇지, 농촌에 가서 살려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현직 대통령도 퇴임 후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 이제라도 정부가 여건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다. 기후위기 시대, 농촌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제 반도체나 스마트폰 팔아서 먹을 걸 사면 된다는 무지한 말은 없어야 한다. 농촌에 사람이 들어 북적거리면, 그만큼 도시도 숨돌릴 여유가 생긴다. 바이러스 감염병의 시대에 농촌의 번영은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거리 두기 효과를 가져온다. 농촌이 살면 모두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