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뉴스][오래 전 ‘이날’] 4월 20일 ‘말뿐인 장애인 교육권’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1년 4월 20일 2명 중 1명 초등卒 이하…말뿐인 ‘장애인 교육권’

10년 전인 2011년 4월 20일 경향신문에는 ‘2명 중 1명 초등卒 이하…말뿐인 장애인 교육권’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31회 장애인의 날이었던 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 인권 실태를 점검해 보는 기사였습니다. 당시 기사 내용의 일부를 아래에 옮겨보겠습니다.

20일은 제31회 장애인의날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51만7000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장애인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정부가 인정하는 장애유형이 과거 시각·청각장애 등 5가지에서 뇌병변, 신장·심장과 간, 호흡기, 간질 장애 등 15가지로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거론하기엔 부끄럽다. 장애인의 87.4%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장애인 고용률은 37.7%로 국민 평균(58.4%)보다 크게 낮고, 월평균 소득은 181만9000원으로 전국 가구 소득(337만원)의 54%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의 실질적 교육권·이동권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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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49.6%에 이른다. 청·장년층 비장애인의 90% 이상이 고졸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비장애인 간 학력 격차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노들야학의 이영애씨(45·서울 자양동)는 나이 마흔이 다 되도록 ‘가나다’도 몰랐다. 그러나 야학에서 6~7년간 공부한 덕에 이제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다. 무학(無學) 상태로 경기도의 한 장애인시설에서 탈출한 방상연씨(40·서울 동숭동)는 노들야학에서 반려자를 만났다. 5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지호씨의 어머니는 그동안 집에만 있던 아들이 다시 공부를 하게 됐다는 데 한없이 고마워했다.

복지시설이나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장애인들에겐 야학이 배움의 터전 이상이다.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사회와 연결되는 소중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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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사에는 장애인들의 고용률이 국민 평균보다 매우 낮고,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소득에 비해 매우 적을뿐 아니라 학력에서도 비장애인과 격차가 크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야학이 장애인들에게 배움의 터전이자 사회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고 있지만 정부, 지자체의 지원은 매우 적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학력 격차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018년 경향신문 기사에 나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여성 장애인 가운데 초등학교 이하 학력인 경우는 55.6%였습니다. 남성 장애인은 24.5%가 초등학교 이하 학력이었습니다. 남성 장애인도 비장애인에 비하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인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여성 장애인의 경우가 더 심각한 학력 격차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36.5%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20.5%, 무학 19.1%, 중학교 졸업 14.5%, 대학 졸업 이상 9.0% 순이었습니다. 대학 이상을 졸업한 남성 장애인 비율은 19.7%로 집계됐습니다.

이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보사연 김성희 연구위원은 “여성 장애인은 교육, 결혼, 취업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남성 장애인에 비해 더욱 어려운 상태”라며 “이들이 충분히 교육받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한국 사회는 해야할 일이 많은 것입니다.

10년 전 경향신문 기사에 실린 노들야학 심정구 교사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기사를 맺겠습니다. 심 교사는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차량 운영비나 편의시설 지원 등이 더욱 절실하다”면서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는 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은 장애인들에게 먼 나라 얘기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