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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증거·소통으로 진실에 도달”

입력 2021.05.13 20:54

이현주 특별검사, 첫 일정 ‘유족과 대화’ 본격 활동 시작

DVR 조작 의혹·CCTV 데이터 조작 등 중점 수사 대상

특검 현판식 이현주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특검 현판식 이현주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이현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가 세월호 유족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검이 갈등을 풀어내는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특검은 13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이 특검은 “세월호 참사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기억은 현재진행형이다. 세월호 참사의 증거조작을 규명하기 위한 우리 특검의 존재가 그 반증”이라며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다.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현판식 직후 유경근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유족 6명을 만났다. 유족 측은 “원활하게 소통해달라”고 이 특검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특검법에 따른 수사 대상은 ‘세월호 내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여부’와 ‘세월호의 블랙박스 격인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를 해군·해경이 수거하는 과정’,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누군가 DVR을 몰래 수거해 다른 영상을 덧씌워 조작하고 DVR을 바꿔치기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무혐의 처리했지만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일부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1월 유족 고소·고발 13건 등 총 19건을 수사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유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9번째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첫 검찰 수사에 이어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등 지금까지 8차례 조사와 수사가 이뤄졌다.

7년 동안 불식되지 않은 의혹을 풀기 위해 출범한 특검이지만 인적 구성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서중희·주진철 변호사가 특검보로 합류하고 법무부로부터는 검사 5명을 파견받았다. 특별수사관 채용은 진행 중이다. 수사관 지원을 고민하다 접은 한 변호사는 “CCTV 조작 의혹은 여러 언론에서 나왔던 대로 음모론에 기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결론이 되든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유족이나 사회 구성원들을 완전히 납득시킬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동참하는 일에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특검이 첫 일정에서 ‘증거’와 ‘소통’을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처벌을 뛰어넘는 기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상은 전 4·16참사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기자와 통화하며 “2014년 첫 수사 때 선원과 선사 등에 광범위하게 책임을 물었지만 구조 실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우지 못했고 지금까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법에 호소하게 됐다”면서도 “법리적 이유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원하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에만 호소하기보다는 재난에 관해 법보다 더 권위 있는 서사를 만드는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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