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한 데 대해 “민망한 노릇”이라고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촬영 영상들을 제시하며 박 장관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박 장관은 검찰이 가해자·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26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2019년 4월26일 국회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영상에는 박 장관 등이 회의실 앞을 막고 있던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명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상대방을 강하게 밀고, 붙잡고, 잡아당기는 장면이 명확하게 영상에 담겼다”며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검찰은 피고인인 나와, 피해자로 지목된 (국민의힘) 당직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사실에도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술이 나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제출한 CCTV 영상에 대해서도 “온전한 영상인지 의심된다”며 “저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한국당) 당직자에게 밀려 제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영상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한국당은 의사결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이후 빈 회의장을 확보해 패스트트랙 의결이 이뤄져 공수처가 설치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박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 10명은 2019년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입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때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공동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장관은 재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시작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판사로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3번째로 장관 임명 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다음 재판은 6월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