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

입력 2021.05.28 22:37

허남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 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전날 이 지사가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시 계획을 ‘차별급식 시즌2’라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이 지사가 시행한 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제안한 바 있는 ‘국토보유세’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 약 15조5000억원을 거둬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토지 배당을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1회성”이라며 “만 30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은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미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기본소득 기본개념에 턱없이 못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이신 모양”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이제 시작”이라며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심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란 점”이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이 새로운 실험의 시작을 축하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