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기본 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전날 이 지사가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시 계획을 ‘차별급식 시즌2’라고 비판한 데 대한 대응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이 지사가 시행한 기본소득은 이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 지사가 제안한 바 있는 ‘국토보유세’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세금 약 15조5000억원을 거둬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원씩 토지 배당을 지급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1회성”이라며 “만 30세 미만과 만 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제안은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난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미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일시적 구제금융에 불과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눠주면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역행한다’ ‘제대로 하면 재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며 “기본소득의 기본원칙도 전혀 지키지 못한 선심성 현금살포의 포장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여 금전 살포를 합리화하는 포장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기본소득 기본개념에 턱없이 못미치는 가짜 기본소득 주장에 재미를 붙이신 모양”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은 이제 시작”이라며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시대에 재원의 추가적인 부담은 최소화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이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분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심소득의) 가장 큰 장점은 양극화 해소에 특효약이란 점”이라며 “전 세계가 주목하게 될 이 새로운 실험의 시작을 축하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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