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왼쪽)이 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김오수 검찰총장이 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직제개편에 대한 검찰 내부의 우려를 전했다. 김 총장과 박 장관은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 방향에 대해 오는 3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난 뒤 취재진에게 “취임 인사를 드리고 나서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걱정을 몇 가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어제 고검장·검사장에게 얘기를 들었고 보고도 받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직제개편을 검찰 인사와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일선 검찰청 다수가 ‘정권이 권력층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인사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적인 구조에 관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분위기는 당연히 나쁘지 않았다. 박 장관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고 저도 그렇게 답했다. 대통령께서 임명장 수여 과정에서 ‘일선 검사들을 격려한다’는 말씀을 두 번 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에 사직 인사를 올리며 “특정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장관도 아신다고 생각한다. 배 원장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하며 배 원장의 비판에 대해 “수사를 보는 시각과 평가는 각기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 내에서는 박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정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팀을 좌천성 발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대변인들은 회동 직후 합동 브리핑을 열어 “김 총장과 박 장관이 오는 3일 오후 4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과 박 장관이 구체적 인사 명단을 갖고 논의하는지에 대해선 “인사안 협의 방식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에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박 장관은 총장으로부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공식화하겠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며 “내일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대검 대변인은 “총장으로서의 생각을 장관에게 전달하는 자리였고 전체적인 구도와 방향 정도를 말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지만 김 총장이 일선 검사가 가진 걱정을 비교적 상세히 말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