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 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만나 검찰 인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이르면 4일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인사는 좀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논의를 마친 뒤 “저에게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박 장관과 이견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김오수 “저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약 2시간 가량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났다. 김 총장이 가져온 인사 자료를 토대로 검찰 인사와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총장은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박 장관에게 “많이 강력히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장님 말씀을 경청해서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논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면서 ‘내일(4일) 인사 발표가 어렵겠느냐’고 묻자 “두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과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직제개편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이 우려한 대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렸다”며 “직제와 관련해선 장관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재진에게 “김 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말한 뒤 떠났다. 법무부와 대검은 “김 총장은 현재 논의 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의 우려와 개선방안을 전달했고,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검찰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직제개편을 검찰 인사와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일선 검찰청 다수가 ‘정권이 권력층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주요 사건 수사를 맡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계속 맡기기엔 부담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 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한직으로 평가받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하거나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으로 옮길 가능성이 예상된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거론된다. 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추미애 전 장관을 도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하면서 친정권 성향 인사로 평가 받는다. 김 지검장도 지난해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해 친정권 성향으로 여겨진다. 이 국장은 박 장관의 서울 남강고 후배로, 박 장관을 순탄하게 보좌하고 있다는 평이 있다.

법무부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 후임으로는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무리없이 수사지휘할 인물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피의자로 이 사건 수사 지휘를 회피해 대검 차장이 이 사건 수사 지휘를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맡았다가 좌천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경우 유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의 인사가 포함되는 고검검사급 검사(차장검사·부장검사) 인사는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인사를 앞두고 다음 주 예정된 국무회의에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직제개편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고검검사급 검사로 정권 관련 수사를 이끄는 수사팀장을 교체하려면 검사의 필수보직기간(1년)을 채우지 않아도 인사가 가능하도록 직제개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권 관련 사건 수사팀은 임기 막바지 수사 통제를 위해 대폭 물갈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맡은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정섭·이상현 부장은 지난해 9월에 전보돼 필수보직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았다. 이들의 교체는 눈에 띄게 한직으로 발령내는 ‘좌천성’보다는 적당한 보직으로 ‘수평이동’하는 선에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