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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범계와 검찰 인사 논의 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입력 2021.06.03 18:16

수정 2021.06.0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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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논의한 뒤 “저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과 박 장관의 논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고검 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의 구체적 인사와 직제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은 서울고검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두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직제개편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이 우려한 대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렸다”며 “직제와 관련해선 장관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오는 4일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김 총장은 취재진이 ‘내일(4일) 인사 발표가 어렵겠냐’고 묻자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보다 먼저 서울고검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의견을 충분히 자세하게 들었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재진이 ‘의견 충돌이 없었냐’고 묻자 “그걸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인사 논의 전에 김 총장은 박 장관을 만나자 “많은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장님 말씀을 경청해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과 박 장관 모두 논의가 끝나자 굳은 표정으로 나왔다.

검찰 내부는 박 장관이 정권 인사가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이나 인사를 앞두고 물러나지 않은 고검장을 좌천성 발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를 검찰 인사 기준으로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해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직제개편을 검찰 인사와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일선 검찰청 다수가 ‘정권이 권력층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 인사 논의가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총장은 현재 논의 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의 우려와 개선방안을 전달했고,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밤 다시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오후 6시30분부터 9시 넘어서까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추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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