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오수 검찰총장이 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을 논의한 뒤 “저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과 박 장관의 논의 과정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고검 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의 구체적 인사와 직제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장은 서울고검을 나오며 취재진에게 “두 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직제개편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이 우려한 대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수사를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렸다”며 “직제와 관련해선 장관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초 법조계에선 오는 4일 검찰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김 총장은 취재진이 ‘내일(4일) 인사 발표가 어렵겠냐’고 묻자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김 총장보다 먼저 서울고검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의견을 충분히 자세하게 들었다”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취재진이 ‘의견 충돌이 없었냐’고 묻자 “그걸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인사 논의 전에 김 총장은 박 장관을 만나자 “많은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총장님 말씀을 경청해 충분히 듣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과 박 장관 모두 논의가 끝나자 굳은 표정으로 나왔다.
검찰 내부는 박 장관이 정권 인사가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이나 인사를 앞두고 물러나지 않은 고검장을 좌천성 발령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 수용 자세’를 검찰 인사 기준으로 밝혔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해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형사부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직제개편을 검찰 인사와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의 의견조회에 일선 검찰청 다수가 ‘정권이 권력층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 인사 논의가 끝난 직후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총장은 현재 논의 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의 우려와 개선방안을 전달했고, 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 범위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밤 다시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오후 6시30분부터 9시 넘어서까지 저녁식사를 함께 하며 추가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