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이후 지나친 탄소 사용은 기후변화와 사막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탄소중립 대책이다. 2021년 미국이 기후변화 논의에 전격적으로 복귀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이 가속화되고, 탄소시장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다.

오충현 동국대 교수

우리 정부도 이를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흡수원을 늘리기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2050 탄소중립 산림 분야 추진전략이다. 하지만 이 대책에 대해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추진사업이 우리나라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사태 위험 증가, 생물다양성 감소 등 여러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오래된 나무가 탄소 흡수를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산림청에서 임업 활성화를 위해 무리하게 나이 든 나무들을 벌채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효용 때문이다. 산림은 생물다양성의 거점이면서 탄소 저장고이다. 물을 제공하는 수원지역이면서 오염물질을 흡수하는 공기정화기 역할을 한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휴양과 치유의 장소로 활용된다. 산림이 가지는 다양한 효용 때문에 국가는 산림의 여러 가지 기능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림 분야에서도 산림을 다양한 목적으로 구분된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각 용도지역에서는 그 목적에 맞게 산림을 운영해야 한다.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산림은 벌채하지 않고 생물다양성이나 경관 유지를 위해 잘 보전해야 한다. 반면 목재생산이 주 목적인 산림에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를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숲을 가꾸어야 한다. 어린 나무가 나이 든 나무보다 탄소 흡수가 활발하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더딘 나무는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고, 탄소 흡수가 빠른 어린 나무를 심어 탄소 흡수량을 늘려야 한다. 조림, 숲가꾸기, 수확 등을 통해 산림을 관리할 경우 이런 숲은 국제적으로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산림이 된다. 보호지역과 같이 보전을 우선하는 숲은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런 숲은 탄소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루고 추가적인 탄소 흡수가 더디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숲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좋은 경관을 유지하기 때문에 목재생산이나 탄소 흡수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림이 가지는 용도에 따라 보전과 이용을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한다. 보전대상 숲은 잘 보전하고, 이용대상 숲은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숲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림면적은 감소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목재총량은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과 같이 오래된 나무가 더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축적한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산림을 이용한 탄소 저감과 중립은 세계적인 과제이다. 이번 논란이 국민들에게 산림의 중요성과 산림관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