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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권 검사들이 핵심 요직 차지…‘정권 수사’ 방패 되나

입력 2021.06.04 19:42

수정 2021.06.0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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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최측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에…수사 일선 못 돌아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단행한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박 장관 측근과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한직에 머물렀다.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는 현 정부 임기 말기에 정권을 흔드는 사건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여론의 관심이 많았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대표적 친정권 성향 검사로 평가받는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승진했다.

박 장관 측근이자 고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26기)이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는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던 구자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29기)도 검사장급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했다.

정권 인사가 연루된 주요 사건 수사 지휘부가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로 교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연루된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장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이 보임됐다.

수원지검 상급 관청 수장인 수원고검장에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승진·보임됐다.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 지휘를 회피한 문홍성 수원지검장(26기)은 권력형 비리 수사를 총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연루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이두봉 대전지검장(25기)은 인천지검장으로 전보됐다. 후임으로는 노정환 청주지검장(26기)이 부임한다.

윤 전 총장 최측근으로 여권이 제기한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돼 좌천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나 수사 일선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한 연구위원은 인사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때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찬호 제주지검장(26기)은 광주지검장으로,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낸 이원석 수원고검 차장검사(27기)는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수평 이동했다.

박 장관은 이날 퇴근하며 취재진에게 “개혁과 안정을 잘 조화했다고 생각한다”며 “장관만 (의견을) 수용하라고 하지 말고 총장도 수용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고 그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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