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에 각 세운 김오수…장기전이냐 조기 수습이냐

입력 2021.06.08 21:29

수정 2021.06.08 21:32

허진무 기자

법무부에 반기 든 대검…‘추·윤 전쟁’ 재현되나

대검 “직접수사 축소,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공개 반대
박 “법리 견해 차이”…갈등 고조 우려 속 일부 양보 가능성도

대검찰청이 8일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 사진)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의 관계가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갈등 때처럼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장관이 검찰 내 반발을 고려해 조직개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양보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검은 이날 “이번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처럼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대검의 입장은 전날 김 총장 주재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은 결과다.

박 장관은 대검 의견에 대해 “상당히 세더라”며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 부장회의와 반대 의견 표명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달 단행할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에 앞서 검찰 조직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수사 실무진인 차장·부장검사는 직제 변화에 맞춰 인사 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다. 현 정권 인사가 연루된 중요 사건을 이끄는 부장검사 상당수가 검찰 인사규정상 필수보직기간(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여서 이들을 교체하려면 조직개편이 선행돼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전임 장관과 총장이 충돌했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본다. 박 장관은 취임 후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준비해왔다. 개편안이 원안대로 관철된다면 김 총장으로서는 임기 초반부터 검찰 내 권위를 잃을 수도 있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한 뒤 박 장관에게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그는 지난 2일 박 장관을 예방한 뒤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구성원의 걱정을 몇가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지난 3일 박 장관과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를 논의한 뒤에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6대 범죄는 직접수사를 열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검찰개혁2라운드

대검의 반대 의견 표명은 박 장관이 조직개편 반대 입장을 일부 수용해 김 총장이 검찰 내부의 신망을 얻게 하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전날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한 대검 부장 다수가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며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에 협조적이라는 점도 이런 시각에 무게를 싣는다.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은 추 전 장관 시절 윤 전 총장의 징계를 주도했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 시절 연이어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을 만난 다음날인 지난 4일 고검장·검사장 인사를 강행해 자신의 측근과 친정권 성향 검사를 핵심 요직에 발령했다. 김 총장은 취임 이후 대체로 검찰 내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는 취임식 직후 일선 고검장·지검장을 만나 검찰 인사 의견을 들었다. 그는 박 장관과 검찰 인사를 논의한 직후에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각을 세웠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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