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한 달여 사이 사건번호 9개를 정해 수사하기로 결정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야권 대선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착수를 놓고는 야당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13일 기준 직접 수사를 벌일 목적으로 총 9개의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1·2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다. 3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 재조사를 위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모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이다.

4호는 검찰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이 수사 계기가 됐다. 7·8호는 윤 전 총장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들도 사세행 고발이 수사로 이어졌다.

9호는 부산 참여연대가 고발한 2016년 부산지검의 엘시티 특혜 분양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사건번호 5·6호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수사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검찰은 지난달 해당 의혹에 연루된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선택한 사건들은 대부분 전·현직 고위 검사가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 수뇌부의 검찰 견제 의지가 수사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김진욱 공수처장 직속 수사과에서 결정한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 특혜조사’ 의혹으로 대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김 처장도 친야 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으로 공수처 수뇌부가 충격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지난 2월 대검이 공수처의 특정 사건 이첩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비공개 내규를 정한 것도 공수처에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조직 규모상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온다. 공수처 수사2·3부에서 실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검사는 9명이다. 김 처장은 지난 2월 “공수처 규모를 감안하면 수사는 한 해 3~4건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수사가 늦어질 경우 공수처가 사건을 뭉갠다는 비판에 휘말릴 수도 있다.

윤 전 총장 수사는 뜨거운 감자로 꼽힌다. 야권은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는 윤 전 총장 시절 대검이 작성·배포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같은 날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을 이 문건 작성·배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공수처가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야권의 반발은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