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가장 취약한 경제적 빈곤층, 인권침해 대처법도 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공개한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 일부. 인권위가 인권침해나 차별에 취약한 집단의 속성을 묻자(복수응답)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 빈곤’을 답했다. 인권위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경제적 빈곤층’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실제 차별을 당한 사람 중에서도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경험이 가장 많았고, 이들 상당수가 인권침해나 차별을 마주해도 적절한 대처방식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2020 국가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사람(복수응답)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시민이 ‘경제적 빈곤층’(52.5%)이라고 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1년 동안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9.5%였고,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13.0%로 가장 많았다. 2019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1만45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빈곤은 인권침해나 차별이 나타났을 때 대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100만원 미만 소득자에서 12.0%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던 집단은 100만~200만원 소득자(6.7%)였다.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기 쉬운 취약 상황으로는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43.1%)와 구직 및 취업을 포함한 직장생활(33.8%)을 응답한 시민이 많았다. 이어 보호시설(23.2%), 민원 등 공무원의 업무 처리(20.8%), 재판(18.1%) 등을 인권침해 유해 요인으로 꼽은 사람도 다수였다.

시민들이 가장 크게 거리감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는 성소수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순이었다. 성소수자와 난민은 이 같은 응답 비율이 절반을 넘거나 근접했고, 북한이탈주민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과 반감은 1년 전 조사 때보다도 커졌다.

사회·정치적 쟁점이 된 인권 현안은 사안마다 시민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범죄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94.2%), 사형제도 유지(80.7%), 국가보안법 유지(76.7%), 난민 반대(66.9%), 학생체벌 허용(65.5%) 등에 대해서는 보수적 태도가 지배적인 반면 정보기관 개인정보 수집 반대(64.2%),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69.2%), 사회적 약자 적극 우대(64.3%) 등의 사안에서는 진보적 견해가 우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