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대검찰청은 이달 단행된 대검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지휘라인을 교체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그해 6월 검찰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정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언론이 조사 사실을 보도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며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다. 그간 언론이 왜곡·과장 보도했던 내용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고 적었다.
수사팀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이 고검장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 사건 무마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다.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의 부탁으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게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모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전달했다는 대목이 있다.
수사팀은 조 전 장관이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금을 승인받는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당시 이 행정관에게 “(출금은) 대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 행정관이 “조 수석이 ‘(봉욱) 대검 차장검사가 얘기가 다 됐다더라’고 말했다”고 전해 출국금지에 이르게 됐다는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대검은 최근 이 사건의 지휘 부서를 반부패강력부에서 형사부로 변경했다. 이 사건에 연루돼 사건 지휘를 회피한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이 이달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보임됐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이 사건의 지휘 부서를 대검 형사부에서 반부패강력부로 바꿨다. 이종근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정책보좌관을 지내며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후 수습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대검은 수사팀 지휘 권한도 김관정 수원고검장에서 신성식 수원지검장으로 옮겼다. 당초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의 지휘 회피로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이 사건을 지휘했다. 이달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한 오 전 고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대변하며 대검과 갈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 총장도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서 보고를 받은 의혹으로 수사 지휘를 회피한 상태다. 이에 사건 지휘라인은 ‘수원지검 수사팀-오인서 수원고검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서 ‘수원지검 수사팀-신성식 수원지검장-김지용 대검 형사부장-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로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