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빠진 ‘탄소중립’은 인류를 기후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 지금의 탄소중립 논의는 ‘생태계 복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나. <탄소 사회의 종말>의 저자인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사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조 교수는 23일 ‘기후위기의 시대 - 생존 가능한 지구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2021 경향포럼> 특별강연에서 “탄소 제거가 중요하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탄소중립과 전 지구적 생태계 보전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시각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린 복합적 위기임에도 생태계 복원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은 탄소중립 논의는 “탄소중립-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지속 불가능한 가면무도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탄소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기존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탄소 감축에 더해 지구·자연의 역량을 넘어서 소비하고 성장해온 인류의 생활방식을 바꾸어야 ‘기후-생태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조 교수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첫째, 에너지 전환으로 타격을 입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정책이다. 기후위기가 악화하고 삶의 질이 나빠질수록 사회적 약자는 더 큰 피해를 받고, 희생양이 되거나, 불안에 동조하게 된다. 조 교수는 “불평등한 사회를 합리화하는 논리, 정당화하는 이론, 그럴듯한 선전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사회적 완충장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둘째, ‘기후위기는 인권문제’라는 시각이다. 조 교수는 “기후위기를 인권문제로 보는 것은 기후위기 피해를 ‘천재에 의한 불운’으로 보지 않고 ‘인재에 의한 불의’로 본다는 뜻”이라며 “인권의 관점에서 화석연료를 추출하고 가짜뉴스를 퍼트려온 주체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이를 수수방관한 정부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시민의 참여’이다. 그는 “에너지 전환의 충격파를 내 지갑으로 체감하는 순간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결정권을 갖는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