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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가까우면 수도권…윤석열 가까우면 비수도권

입력 2021.06.27 17:09

수정 2021.06.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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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수사’ 형사 말부 발령 검사들 살펴보니

국무조정실 파견됐던 김영남
‘월성 원전 수사’ 부서로 이동

‘윤석열 장모 수사’ 최형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추미애 아들 무혐의’ 조용후
서울서부지검 5부장에 부임

현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의 수도권 발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신임한 검사들의 비수도권 발령, 기획·형사·공판 분야 검사 발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단행한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 중 지방검찰청 ‘형사 말부’(마지막 순위 형사부) 부장검사 인사는 이렇게 요약된다. 박 장관의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형사 말부는 특수수사 전담부서가 없는 검찰청에서 권력형 비리를 겨냥한 특수수사를 담당한다.

27일 경향신문이 지방검찰청별 형사 말부 부장검사 인사 명단을 분석해보니 정권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검사들의 수도권 배치가 우선 눈에 띈다. 윤 전 총장 장모와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최형원 부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 부임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소속 조용후 부부장검사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부임한다.

국무조정실 파견에서 복귀하는 김영남 부산서부지청 부부장검사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장으로 부임한다. 대전지검 형사5부가 형사4부로 이름이 바뀌어 월성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

윤 전 총장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은 대체로 비수도권 검찰청에 배치됐다. 김용식 여주지청 형사부장은 청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부임한다. 그는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에 파견돼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했고, 2016년에는 대검 부패범죄특수단에 발탁됐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일 당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근무 때는 윤 전 총장의 지휘로 서울남부지검에 파견돼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사기사건 수사를 맡았다.

윤 전 총장 측근 알려졌던
김용식·이승형·윤원기는
각각 청주·창원·춘천 발령

김용식 부장검사와 함께 반부패수사1부에서 근무한 이승형 부산동부지청 형사3부장은 창원지검 형사4부장에 부임한다. 윤 전 총장을 보좌한 윤원기 대검 검찰연구관은 춘천지검 형사2부장에 부임한다. 그는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자 이를 비판하는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를 내부통신망에 대표로 올렸다.

윤 전 총장의 지휘로 라임 사건 수사팀에 파견됐던 검사 중 한 명인 김병문 천안지청 형사3부장은 주요 검찰청인 수원지검 형사6부장으로 부임한다. 여러 정권 인사가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3부장에는 최명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이 부임한다. 이 사건을 형사3부에 계속 맡길지 직제개편에 따라 형사6부에 재배당할지는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권한이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신 지검장은 수사팀이 대검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올리자 결재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형사·공판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던 검사도 형사 말부 자리에 발탁됐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장에 부임하는 김해경 군산지청 형사2부장은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되기도 했지만 주로 기획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천지검 형사6부장에 부임하는 김영오 포항지청 형사1부장은 대한변협이 우수 공판검사로 선정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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