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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표 법무부 인사’ 이달말 나오나…차규근 ‘수평 이동’할 듯

입력 2021.06.28 15:34

수정 2021.06.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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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3월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참모진 인사 단행이 임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이달 내 검찰 고검검사급 검사(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끝낸 뒤 법무부 실·국·본부장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목표로 후보 검증 작업을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법무부 참모진과 평검사 인사를 단행해 ‘박범계표 인적 쇄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법무부 내 다른 검사장급 보직으로 ‘수평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법무부 내 공석인 검사장급 보직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차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17년 9월 박상기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장관의 참모로 4년 가까이 자리를 지켜왔다. 법무부 실·국·본부장이 1~2년 주기로 교체돼 온 관례를 고려하면 차 본부장의 교체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출입국본부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차관직에 누가 올지도 주목된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다 지난달 사표를 냈다. 과거 법무부 차관은 주로 고검장급 검사가 임명됐지만 현 정부의 ‘법무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이번에도 비검찰 출신 인사가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안팎에선 이상갑 인권국장과 강성국 법무실장이 후임 차관 후보로 거론된다. 이 국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박범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21년 경력의 판사 출신으로. 첫 비검찰 출신 법무실장이던 이 전 차관의 후임이다. 강 실장이 차관으로 임명될 경우 차규근 본부장이 법무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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