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매년 31만호 공급 예정"
"중장기 계획 감안 진중한 결정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부동산 시장 가격 조정이 시장의 예측보다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이미 고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진단으로, 홍 부총리의 ‘집값 고점’ 경고는 지난 5월 이후 다섯번째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면서 최근 집값이 고점 수준이라고 진단한 뒤 이같이 경고했다.
그는 집값 하락 전망의 근거로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지는 점 등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조기 청약이 이뤄진다는 점, 전문가들의 고점 인식, 금리 인상과 유동성 관리 가능성 등 대내외적 환경 등을 판단해볼 때 주택가격은 일정부분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점인 현재 시세에서 어느 정도 조정돼야 정상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다만 그런 조정이 언제 얼마나 (이뤄지는지) 수준을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도 않다”면서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장 거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매년) 수도권에 약 31만호가 공급될 텐데 1기 신도시가 29만호라는 것을 고려하면 매년 1기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셈”이라며 “중장기적 주택공급 계획을 감안해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고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5월2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울 집값이 하락한 사례 등을 거론한 뒤, “주택분양 물량, 사전청약 물량 등을 감안해 ‘진중한 결정’을 요청한다”며 주택 매수를 자제하는 등 이날까지 다섯차례 집값 고점을 경고했다.
홍 부총리의 이 같은 경고에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1∼6월) 3.18% 오르며 지난해 연간 상승률(3.01%)을 넘어섰다. 최근 주간 동향의 경우 서울 아파트값은 9주 연속 0.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6월 이후 최근까지 0.08%, 0.11%, 0.09%. 0.10%, 0.11%, 0.13% 등 0.10%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