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풀어주고, 양경수 구속 강행…격랑에 빠진 노·정 관계

입력 2021.08.15 21:06

수정 2021.08.15 21:13

이혜리 기자 김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노총 위원장 2명 모두 영장 집행 앞둬

양 위원장, 사법절차 불응 계속할 듯…경찰과 충돌 가능성

노동정책 두고 사사건건 부딪친 노·정, 정권 말 ‘최악 국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문재인 정부 말 노·정 관계는 격랑에 빠지게 됐다.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조합원 수 110만여명의 제1노총 민주노총 위원장 2명이 모두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 집행을 포함해 형사사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기존과 변동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이 모인 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은 오는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 신병을 확보하려는 경찰과 이를 막는 민주노총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양 위원장이 구속되면 1995년 민주노총 창립 후 6번째 위원장 구속 사례가 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명환 전임 위원장에 이어 위원장 2명이 모두 구속되는 것이다. 현 정부와 민주노총은 구체적 노동정책을 두고 건건이 부딪쳤다. 정부 초기 김 전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지를 보인 적이 있지만, 민주노총은 노사정으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해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지난 9일 정부가 가석방 결정하자 노동계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민주노총은 “촛불정신의 후퇴며 훼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고 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지 않는 한 (정부가 노동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버티기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13일 양 위원장 구속영장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한다는 데 적극 동의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빌미로 모든 집회를 차단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20일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재용 가석방 결정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양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양 위원장의) 소재 파악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구속영장 집행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한다. 양 위원장이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강행할 경우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 중인 양 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별도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섣불리 집행 조짐을 보였다가 양 위원장이 은신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2015년 한상균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는 경찰 포위망을 피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조계사에 25일간 피신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의 도피를 도운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2년간 경찰 수배를 피해 은신 생활을 이어갔다.

민주노총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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