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 ‘협상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수차례 수정·보완했던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제안에 이어 ‘9월 추석 전 처리’와 ‘언론민정협의체’ 등 협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다. 개정안의 단독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비판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고, 동시에 야당의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이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30일 밤까지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31일 있을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협상 타결의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 간 4차례 회동이 벌어졌던 30일 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건넨 협상안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힘에 언론보도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중 고의·중과실에 대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 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도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며 언론 보도를 위축하고 자기검열을 강화할 여지가 있다며 삭제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기사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에도 기간 및 요건 등에 대한 섬세한 규정이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복원 절차도 없다”며 “합법적인 보도까지도 기한 없이 사라지게 할 우려가 있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해집단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가는 이른바 언론민정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민정협의체 구성은 여당과 언론계·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추가논의·의견수렴 필요성을 충족하는 안으로 보인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제시했던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 패키지 법안의 확대 추진도 협의체 내에서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혁의 시급한 처리를 강조하는 당 지지층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감사 전 마무리해야 그나마 악재가 상쇄될 수 있다는 분석이 엿보인다. 추석 전에 대선 정국과 입법 성과에 대한 성적표를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선 이 같은 제안들이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지만, 정치권에선 “결국 야당에 본회의 상정을 압박하는 카드”라고 해석하고 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인 셈이다

문제는 민주당의 제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미동’이 없다는 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세 번째로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법안 수정안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오전 10시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지만 이 같은 민주당 제안들에 이어 또 다른 새로운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지만, 여당이 단독 처리를 시도하면서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