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하면 바로 돈 타령을 하는 것은 새롭지도 않다. 통계청과 보건사회연구소 등의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동아일보 2019 대한민국 양육비 계산기를 돌려 보면 이제 평균 양육 비용은 약 3억8000만원으로 나온다.

홍혜은 저술가·기획자

임신, 출산, 육아 문제를 돈으로 환산해 해결할 수 있을까? 일부 정책 입안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경남 창원시는 ‘결혼드림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결혼하면 1억원을 대출해 주고 10년 안에 세 명의 아이를 낳으면 탕감해 준다는 계획이다. 충청남도에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있다. 이쪽은 아이 둘을 낳으면 임대료가 공짜라는 것이다.

이것은 ‘가성비’를 따지는 정책이다. 1억원을 받는 게 아니라 1억원을 더 들이더라도 나가서 커리어를 유지하는 쪽이 더 유리한 계층은 이런 정책에 흔들리지 않는다. 계산기를 제대로 두드리면 그 정도 돈이 전체 양육 비용을 크게 상쇄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안다. 결국 타깃이 되는 것은 1억원, 하다 못해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당장 아쉬운 경제적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직접 압력을 받는 것은 그 안의 기혼 여성이다. 대한민국 출산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의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고스펙’ 여성의 ‘하향혼’ 권장, ‘여성 탓’을 하던 ‘저출산’ 대책은 이미 수많은 비판에 직면했다. 문제를 ‘가성비’로 해결하려 할수록 여성 인권을 주저앉히려는 시도가 될 뿐이다.

돌봄에 대해 깊이 고민한 사람들의 결론은 ‘돈이 사람을 돌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복지정책에서 현금을 준다고 하면 대번 ‘포퓰리즘’이라며 비판받는다. 정책 대상자의 상태와 필요를 파악하고,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이다. 이런 미봉책들에서는 그런 고민을 읽을 수 없다. 왜 이런 사회에서는 이미 태어난 사람들도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근본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최근 ‘초등교사가 본 워킹맘의 현실’이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큰 관심을 받았다. ‘워킹맘’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더욱 일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렵고, 코로나 정국인 지금 커리어 중단의 압력은 더 커지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다.

이번 대선에서 김재연, 심상정 후보가 주 4일제 공약을 걸었다. 두 후보는 공통적으로 초장시간 노동을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파악했다. 장시간 노동이 기본인 회사에서 혼자 정시 퇴근할 수 있는가? 어쩌다 하루는 그럴 수 있다. 그걸 매일 할 수 있는가? 그러고도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돌보는 사람은 그렇게 ‘사회생활’에서 배제된다. 돌볼 수 있는 여유를 기본으로 노동의 틀 자체를 바꾸는 일은 가장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된다.

이미 태어난 사람들의 삶부터 살 만해야 한다. 절대다수가 지옥에 사는 현실 속에 몇몇에게만 가느다란 동아줄을 내려 주겠다는 시도는 적절치도 않고, 모두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제는 아이가 어떤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인지를 묻고, 토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