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 손실, 공기업 압박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계기로 도시가스와 대중교통 등 주요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속히 오른 데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해당 공기업 손실이 누적됐기 때문으로, 공공요금 ‘도미노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6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철도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대중교통 이용료 등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당장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시가스 요금 11월 인상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원료비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동북아 지역 LNG 가격 지표인 JKM이 지난해 7월 말 100만BTU(열량단위)당 2.56달러에서 지난 24일 27.49달러로 10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째 요금을 동결하면서 미수금이 1조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을 통해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10년간 동결됐던 철도 요금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1조3427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1조1779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2021~2025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철도 운임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6년째 고속도로 요금을 동결해온 도로공사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가능성도 높다. 서울은 교통카드 기준 기본요금이 지하철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으로 6년째 묶여 있다. 인천과 울산은 2015년 이후, 대구는 2016년 이후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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