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양상, 폭행·상해 줄고 사기·성범죄 늘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19세 미만 소년범죄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폭행·상해 사건이 줄어든 반면 성범죄나 사기 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3만8590건으로 전년(3만6576건)보다 214건(5.5%) 늘었다.

전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2만5579명 중 남성이 2만1176명(82.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9852명(38.5%),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8088명(31.6%)이었다.

죄목별로 보면 절도가 1만38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4160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34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중 폭행과 상해는 각각 1710건, 1077건으로 전년보다 310건(15.3%), 241건(18.3%) 감소했다. 폭행은 2014년 922건을 기록한 이후 2019년까지 증가하다가 6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해는 2017년 165건을 기록한 이후 3년째 줄어들고 있다.

반면 사기 사건(4160건)은 전년보다 465건(12.6%) 늘었다. 2017년(2849건) 이후 3년째 증가세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등 범죄가 증가한 탓으로 풀이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도 전년보다 242건(36.0%) 급증한 915건을 기록했다.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꼽은 사유를 보면 우발적 행동이 1863명으로 41.9%를 차지했고, 호기심(1615명·36.4%)이 뒤를 이었다. 이어 생활비 마련(346명), 유흥(190명), 사행심(136명), 유혹(135명) 등을 범행 원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