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특별근로감독 받은 10곳 중 4곳, 중대재해 ‘되풀이’

입력 2021.10.04 15:07

수정 2021.10.04 17:08

고희진 기자

포항제철소, 감독 기간 중에도 ‘사망 사고’

대림· 현대건설 등 감독 후 10명 이상 사망

일각 “특별감독 실효성 크지 않다” 지적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에서 중대재해가 되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독이 진행중이거나 직후에 바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감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4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총 84곳이고, 이 중 29곳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별감독을 받은 사업장 중 약 35%에서 재해가 되풀이 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특별감독을 받은 21곳 중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은 10곳, 2018년은 18곳 중 8곳, 2019년은 19곳 중 7곳, 2020년은 26곳 중 4곳에서 중대재해가 재차 발생했다.

특별감독 후 중대재해가 재발생한 회사 29곳 중 22곳은 감독이 이뤄진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올해 3월 특별감독 기간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1년 내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5월11일부터 20일까지 특별감독을 받은 뒤 125건을 사법조치하고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여받았으나,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7년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2019년 또 다시 특별감독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그러나 두 번째 특별감독 이후에도 9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했고, GS건설도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현황으로 보면 대림산업은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있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도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집중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도 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특별감독의 효용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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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크게 늘어난 반면, 중대재해 사망자의 감소폭은 크지 않은 것도 문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694명이던 근로감독관 수는 올해 3122명으로 5년 동안 85% 증가했지만,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들은 2016년 887명에서 지난해 768명으로 불과 13%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최고 수준의 감독인데, 특별감독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업이 특별감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별감독의 실효성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