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에서 중대재해가 되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감독이 진행중이거나 직후에 바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감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4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안전부문 특별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총 84곳이고, 이 중 29곳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별감독을 받은 사업장 중 약 35%에서 재해가 되풀이 된 것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특별감독을 받은 21곳 중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은 10곳, 2018년은 18곳 중 8곳, 2019년은 19곳 중 7곳, 2020년은 26곳 중 4곳에서 중대재해가 재차 발생했다.

특별감독 후 중대재해가 재발생한 회사 29곳 중 22곳은 감독이 이뤄진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올해 3월 특별감독 기간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1년 내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5월11일부터 20일까지 특별감독을 받은 뒤 125건을 사법조치하고 1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여받았으나,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 날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17년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중대재해가 계속되자 2019년 또 다시 특별감독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그러나 두 번째 특별감독 이후에도 9건의 중대재해가 추가로 발생했고, GS건설도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 현황으로 보면 대림산업은 특별감독 이후 총 15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있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도 특별감독 후 1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집중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도 사업장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특별감독의 효용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감독관은 크게 늘어난 반면, 중대재해 사망자의 감소폭은 크지 않은 것도 문제다. 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694명이던 근로감독관 수는 올해 3122명으로 5년 동안 85% 증가했지만,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들은 2016년 887명에서 지난해 768명으로 불과 13%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노웅래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은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기업을 관리 감독하는 최고 수준의 감독인데, 특별감독 중에도 노동자가 사망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노동부가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기업이 특별감독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특별감독의 실효성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