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공약 ‘코레일·SR 통합’ 요구에 “사회적 합의 거쳐야”

청와대가 15일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게시된 이 청원에는 20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 민영화 정책 일환으로 만들어진 SR을 코레일과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황 차관은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 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황 차관은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차관은 이어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 차관은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여부가 올해 말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공약파기 KTX S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