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기업 공시제도 강화, 금융교육 활성화 등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식시장 공정성 확보를 통한 청년층의 자산형성 기회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세대들에 이어 4050세대까지 폭넓게 분포한 ‘동학개미’ 표심을 아우르려는 행보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관련 비공개 당정협의를 여는 등 이 후보가 제시한 ‘공정성장’ 키워드를 뒷받침하려는 행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과거 나름 큰 개미(개인투자자)였다”며 말문을 연 그는 “자본시장 핵이라고 할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평가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자산형성의 기회를 많이 누리지 못해 아쉽다”라며, “주식시장을 육성하는 것과 거래 질서를 공정화·투명화하는 것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주식 장기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 공교육 등에서의 투자·금융교육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통한 청년 자산축적 지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후보는 주식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 청년층의 시장참여를 늘릴 것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세대는 기성세대와 똑같은 환경에서 경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공정한 환경에 놓여 있고 그것이 불공정함을 느끼는 주된 원인”이라며 “금융자산과 주식시장에서 청년들한테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행보는 젊은세대 ‘개미 표심’을 겨냥한 메시지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우리 시장이 경제 10위권 선진국으로 평가되는데, 주식 시장만큼은 ‘이머징 마켓’(신흥시장)으로 분류돼서 장기투자자금이 잘 유입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언급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경제 행보는 ‘공정한 성장’ 키워드를 의제화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로 보인다.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등 부동산 시장의 높은 이익률에는 칼을 대는 한편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증권 등 자본시장은 활성화시키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자본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왜곡돼 있다”며 “주식시장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 왜곡된 자본 분배를 시정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들의 ‘중복 규제’ 문제를 조정하는 데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이 후보의 플랫폼 관련 공약을 법제화하기에 앞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밑작업 차원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 후보가 “플랫폼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며 제안한 규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표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판매 이중지위 금지와 기업분할명령제도를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