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만 18세로 낮추자”
송영길 “이미 주장해온 것”
정의당 “진정성 지켜봐야”
여야 거대 양당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맞아 정치개혁에 불을 지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출마연령 제한 폐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표심에 호소하는 동시에, 정치혁신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성격이 강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국회에서 곧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위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된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원 선거 출마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환영한다. 진실로 이 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이 일찍부터 주장해오던 것”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검토 문제 등 지난 7월 이 대표와 합의한 내용을 거론하며 “정개특위를 열어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했다.
거대 양당의 정치개혁 이슈화는 대선 국면에서 표심 잡기 경쟁 차원으로 해석된다. 지방선거·총선 피선거권 연령 하향은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평가받는 2030세대 청년층을 겨냥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기 혁신의 메시지로 정치개혁 의제를 활용하려는 측면도 엿보인다.
정의당은 정치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전날 K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 “민주화 세력으로서 정치개혁을 철저히 배신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심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일단은 양당이 얼마나 정치개혁에 진정성과 의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양당 대선 주자들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개혁 문제는 국회 정개특위가 출범하면 대선 정국과 맞물려 주요 화두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젊은층 등의 표심을 고려해 임시방편식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전반적인 정치·사회적 개혁 문제와 연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