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터널 끝에 조금씩 빛이 보이는 기분이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점차 관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코로나19와 공존을 선택한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선 우리나라도 지난 13일 ‘일상회복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지침을 시작했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

정부의 외국인정책도 빠르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주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11월 말부터 비전문취업(E-9)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해외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가와 인원을 제한하고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여 입국하는 인원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했다. 어느새 한국 사회는 제조업 공장은 물론이고 농어촌과 심지어 동네음식점과 같은 자영업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구조가 되었다.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작되자마자 신속하게 외국 인력 도입 정상화가 결정된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러나 회복되는 일상에 남겨진 숙제들이 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목격한 이주·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을 개선하는 일이다. 2019년부터 외국인도 의료보험에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었지만, 어떤 외국인들은 코로나19 초기 마스크를 구매할 수조차 없었다. 외국인이 납부한 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1조원 가까이 흑자였지만, 가장 기초적인 방역 장비조차 접근할 수 없었다. 외국인에 대한 의료접근권을 체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기숙사에 모여서 생활하는 열악한 거주환경이나 노동환경이 원인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보다 ‘외국인 노동자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라’라는 인종차별적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전면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면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선상 호텔을 임시거처로 제공하고, 총리가 직접 외국인 노동자의 의미를 강조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것과 대조적이다. 만약 방역의 관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우선순위에 배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된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을 필수인력으로 지정하여 1순위로 백신을 접종했다.

재난 안전문자 등 방역 정보도 다양한 언어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방역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있다. 재난 안전문자의 다국어 서비스는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외국인 주민이 있음을 인지시키는 효과도 있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에 외국인을 배제하는 것도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국적을 이유로 지급을 배제하는 경우는 없었다.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오는 일은 단순히 필요한 노동력의 산술적 계산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기계가 아닌 사회의 모든 제도와 마주침이 생겨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