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곽상도 압수수색, ‘50억 클럽’ 실체 밝히는 계기 돼야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표적이 ‘로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검찰은 17일 곽상도 전 의원 집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검찰은 사업 초기 화천대유 측이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이 난항을 겪자,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쪽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 무산을 막아준 정황을 포착한 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원이 실제로는 곽 전 의원의 로비 대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수사의 큰 줄기는 두 가지다. 첫째는 화천대유 측이 거액의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과정, 즉 특혜 의혹을 규명해 관련자들의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부분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일부 진전된 상황이다. 다만 성남시 등 ‘윗선’이 작용했는지 밝히는 과제가 남아 있다.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둘째는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로비 의혹을 밝히는 부분이다. 곽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재판거래 의혹을 받아온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주요 대상이지만 수사는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씨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는 등 헛발질이 잇따른 게 주원인이다. 그러나 타깃이 대부분 유력 법조인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수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돼왔다. 곽 전 의원의 로비 혐의는 물론이려니와 박 전 특검의 인척이 김만배씨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경위,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 전 대법관의 역할도 모두 규명돼야 한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구속 만료 시한인 22일 이전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한다. 기소까지 며칠 남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국민이 이들의 공소장을 살펴보고도 대장동 비리의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면, 검찰은 엉터리로 수사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