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중 워킹그룹 4개 설치”…‘G2 갈등’ 관리 본격 시동

입력 2021.11.17 20:41

김재중 사회에디터 이종섭 기자

기후·무역·대만·북핵 문제

정상회담 후속조치 밝혀

심도 있는 조율 가능할 듯

바이든 | 시진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4개 그룹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전날 화상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양국의 분명한 이견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전략적 경쟁이 충돌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소통의 틀은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무역갈등, 대만 문제와 북한·이란 핵 문제 등에 대한 입장차를 조율하기 위한 미·중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주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미·중 정상회담에 관해 “좋은 만남이었다”면서 “후속조치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4개 그룹을 만들었고, 앞으로 2주 안에 알릴 게 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각 그룹이 다룰 분야나 형식 등에 대해선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 그룹들이 당장 중국과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것인지도 아직은 불명확하다. 하지만 중국과의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위킹그룹을 설치한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미·중 사이에 공식 고위급 접촉이 몇 차례 있기는 했지만 진지한 논의의 장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한 4개 그룹이 만들어진다면 양국 간 후속 대화의 빈도와 수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미·중 간 경쟁이 충돌로 가지 않도록 할 “가드레일을 보장하기 위한 관여의 강화를 다양한 수준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다뤄질 4가지 분야로 △양국의 이해관계가 이미 일치하는 기후변화 대응과 공중보건 문제 △현재 중요한 국면에 직면한 이란·북한 핵 문제 △가장 첨예한 갈등 관리 분야인 대만 문제 △양국 간 무역 합의 및 에너지 부족 해결이 시급한 경제 문제를 꼽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게 국제 원유가 안정을 위해 비축유 방출을 요청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이날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도 미·중 간 첫 정상회담을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상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한 것을 주요 성과로 꼽는 분위기다. 회담에서 뚜렷한 합의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이끌어낸 점을 대내외 선전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셰펑(謝鋒)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회담 이후 양국 관계에 대해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 발생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근본적 처방”이라며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 화재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인화성 폭발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언론인 비자 제한 완화
전략적 경쟁 속 ‘협력’ 공감
실무협상 이어갈지가 관건

미국과 중국은 긴장 완화를 위해 정상회담을 전후해 양국 언론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무역전쟁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외교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 언론인에게 1년짜리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중국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미 언론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던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중국 언론인들의 장기 체류를 제한하자 중국이 미 언론 기자들에게 사실상 추방 조치를 내리면서 양국 갈등이 언론 전쟁으로 비화된 바 있다.

미·중이 이처럼 전략적 경쟁 속에서도 대화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각종 난제를 혼자서 풀기 어렵고, 갈등을 에측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도자 간 상호작용은 양측 고위 당국자와 위임받은 협상가들에게 과제를 주는 것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 정상회담 조 바이든 시진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