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배부된 지난 10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덕고등학교 한 3학년 학생의 성적표.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으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6515명에 대해서는 이 과목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채로 통지됐다. 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했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대학들의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재판부가 조기에 판결을 선고하여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하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모두 들은 뒤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변론기일에서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 관계자는 입학전형 일정과 관련해 “14일 오전까지 결과가 나오면 (대학들은) 16~17일에 수시전형 합격자를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다”면서 “만약 선고가 지연되면 정시 모집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변론기일이 종결된 뒤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6일에서 18일로 순연한다고 밝힌 터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정답 결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20번 문항의 정답이 무엇인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생명과학Ⅱ 성적은 공란인 채 지난 10일 성적표가 배부됐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제시된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선택지 3개 항목의 진위를 가리는 문항이다. 수험생들은 지문대로 계산하면 동일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로 인해 정답을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집단유전학 분야 전문가인 조너선 프리처드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난 11일(현지시간) “터무니없이 어렵고 사실 푸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언급한 한 박사과정 연구원의 트위터 게시글을 소개하면서 “고등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이 놀랍고 인상적”이라고 했다.